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총정리 (신고 대상·기간·과태료 확인)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고방법, 신고 대상, 신고 기간, 과태료 기준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계약 정보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임대차 계약의 실거래가 투명성 확보
•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보호
• 분쟁 발생 시 법적 근거자료 제공

신고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 대상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대상 계약:
  • 신규 계약
  • 갱신 계약 중 보증금·월세 변동이 있는 경우
• 금액 요건: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단, 일부 군 지역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3.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 홈페이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절차: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계약정보 입력 → 서류 첨부 → 제출

방문 신고

• 장소: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대차신고서 (계약서 미첨부 시 별도 작성)

※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며, 어느 한쪽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4. 신고 기간과 과태료

• 신고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1일 이후 적용)
  • 신고 지연: 2만 원 ~ 최대 30만 원
  •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 과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되던 지연 과태료가 완화되어, 실수로 늦더라도 부담이 줄었습니다.

5.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의 효과

•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별도 신청 없이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 임차인 보호 강화: 보증금 회수에 유리
• 투명한 거래 질서: 시세 왜곡 방지, 분쟁 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제공

6. 주의사항 및 팁

1.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 필요
   •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경되면 반드시 재신고 해야 합니다.
2. 신고 누락 주의
   • 계약일로부터 30일 초과 시 과태료 부과 가능
3. 온라인 신고 적극 활용
   • 주민센터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 가능
4. 증빙서류 철저히 보관
   • 추후 분쟁 발생 시 계약서 및 신고 확인증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5만 원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만 신고 대상입니다.

 

Q2. 계약금만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A. 계약서가 없는 경우 ‘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Q3. 신고는 임대인만 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임차인도 신고 가능하며, 한쪽이 신고하면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Q4.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임대료 변동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5. 신고 후 확정일자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온라인 신고 시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 시 신고필증을 교부받습니다.

마무리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거래 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 부담 없이 확정일자까지 자동 확보할 수 있으니, 계약 체결 후 바로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금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30일 이내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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